횡령죄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8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7개월간 35회에 걸쳐 약 115억 6천만 원을 횡령함.
• 피고인은 횡령 범행 은폐를 위해 입출금 내역 PDF 파일을 변작하고 행사함.
•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해임하고 미국 경찰에 신고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함.
• 피고인은 미국에서의 중형 선고를 우려하여 한국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입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