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및 부착명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등)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발생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