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39236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관리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일부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비율 조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청구 중 101,397,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을 명함.
원고의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 피고 B 관리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와 피고 B 관리단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관리단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을 대신하여 화재보험료, 건축 이행...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3923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4. E
5.F
6. G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스 담당변호사 ○○○, ○○○
7. H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가합500869 판결

변론종결

2021. 5. 20.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관리단은 원고에게 101,397,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1.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관리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관리단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관리단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183,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985,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21. 4. 21.자 준비서면에서 최종 항소금액은 항소이유서 기재 200,648,131원이므로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인 195,985,891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달라고 하고 있고, 위 200,648,131원에는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하였다가 패소한 '상·하수도 요금 9,534,890원 관련 청구 부분'과 '2013. 8. 27. 가스요금 5,000,000원 관련 청구 부분'은 제외되었으므로, 위 상·하수도 요금 관련 청구 부분과 가스요금 관련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B 관리단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 관리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8행~아래에서 제3행의 "합계 215,183,021원 ··· 납부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합계 200,648,131원(= 1 화재보험료 9,680,563원 + 2 건축 이행강제금 5,744,000원 + 3 정화조 청소비용 4,662,240원 + 4 펌프 교체비용 2,343,000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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