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202806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술사 경력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기술사 경력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경력확인서 발급 지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19.부터 2012. 8. 1.까지 피고 소속 교통기술사로 근무함.
원고는 2019년 2월경부터 피고에게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이하 '이 사건 경력확인서') 발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경력확인서를 발급함.
원고는 이로 인해 경쟁입...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806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4927 판결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를 발부하여 제공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 발부 및 제공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9.부터 2012. 8. 1.까지 피고 소속 교통기술사로 근무하였는데, C 단체에 기술사법 제5조의4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2019년 2월경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이하 '이 사건 경력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쟁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어 일실수입, 법무사 내용증명작성 비용, 우송료, 위자료 등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