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3. 10. 선고 2020나2027585 판결 소유권등기말소등의소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주장함.
원고는 제1심 진행 중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만 유지하며,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같은 표의 매매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7585 소유권등기말소 등의 소

원고,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101197 판결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48,552m2 중 4,865,200분의 41,500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9.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5. 1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5. 2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성동구 C 대 48,552m2 중 4,865,200분의 41,5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하며,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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