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25046 판결 손해배상금등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생전 증여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횡령에 따른 손해배상)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978,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인 D는 2018. 12. 9. 사망하였고, 자녀로 피고(딸), 원고 A(딸), 원고 B(딸), E(아들)를 둠.
망인은 1985. 12.경 이 사건 토지(대구 수성구 F대 130m2)를 경매로 매수하고, 2006년경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2007. 5. 21. 망인의 아들 ...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5046 손해배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115468 판결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978,3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7.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159,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79,5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193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2. 9. 사망하였고, 자녀로 딸인 피고(첫째), 원고 A(둘째), 원고 B(셋째), 아들인 E(넷째)를 두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망인은 1985. 12.경 대구 수성구 F대 1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년경 위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소매점 56.53m2, 2, 3, 4층 각 기타사무소 77m2, 5층 기타사무소(계단실, 물탱크실) 0m2]을 신축하였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