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017168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200,000,000원 및 계약금의 10%인 44,800,000원, 총 244,800,000원을 지급함.
분양대금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2. 5.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2. 6. 29.부터 2021. 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44,8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은 기각됨. #...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7168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1]

피고,항소인

B연립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합579919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00,000원 및 가.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각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4,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각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4,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D, F, G 각 지상에 있던 H연립, I연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H연립 총 12세대의 소유자 및 I연립 총 8세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축되는 집합건물중 공동주택 E호(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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