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2013371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처분대금 관리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주식 처분대금 관리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처분위임장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및 처분대금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주식처분위임장에는 '이 사건 주식처분위임장에 의하여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됨.
주식포기각서에는 '위임과 관련하여 귀행(피고) 및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됨.
원고는 피고가 수임인으로서 선관...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337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클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556947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395,071원 및 이에 대한 2019. 4. 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6행 내지 제3면 표 아래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을 "주식포기각 서, 주식처분위임장(이하 각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 '이 사건 주식처분위임장'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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