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2004551(본소),2020나200456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가맹점주)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맹본부)는 원고에게 98,95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0.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무효, 가맹비 및 초기투자금 전액 반환 등을 신청함.
원고와 피고는 2018. 4. 30.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함. 합의서 제3조 제1항은 "...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4551(본소) 손해배상(기)
2020나200456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505864(본소), 2019가합54306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9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99,923,485원 및 그중 494,77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105,153,4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6,500,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5행의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였다(이하 '합의서'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4쪽의 네모 상자 안의 마지 막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3조(기타) 1 원고와 피고는 본 합의가 이행되면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민원 등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분쟁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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