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누688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양도일인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9. 중국에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15. 5. 15.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부속계약을 통해 양도대금을 8,700,000위안으로 수정함.
- 원고는 2015....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883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46,0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가 2011. 3. 9. 중국에서 자본금 미화 300,000달러의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원고가 2015. 5. 15.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대금 9,000,000위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위 대금을 8,700,000위안으로 수정하는 부속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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