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16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수용자와의 접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사실오인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잘...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1634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법무부 변호사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66012 판결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8. 원고 A에 대하여 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C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를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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