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 직전 개정된 학칙 규정 적용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 사전통지를 하면서 개정된 학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음.
• 이 사건 학교의 관광과 편제정원은 80명으로, 해당 계열의 법정교원 정원(3명)을 당시 관광과 소속 전임교원 수(4명)가 초과하고 있었음.
• 원고는 과원에 따른 교원의 직권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 사전통지를 한 직후인 2018. 3. 5.에야 교원 과원에 따른 전공전환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2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