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누5620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소 변경 미신고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 등기부상 주소를 두고 1989년경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음.
2010년경부터 인천 강화군 F에서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변경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피고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분양신청 및 분양연장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조합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56205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7211 판결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위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연장 안내문은 그곳에 실제 거주하던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받아 보관하다가 분실 내지 폐기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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