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19누464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경(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재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 주장, 실지거래가액 주장, 감정평가액 반영 주장,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주장)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 B은 1997. 10.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취득함.
B은 200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 지분(원고 지분)을 증여하고 2005.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6....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단69021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19,228,766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금원지급 청구 각하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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