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45533 판결 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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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귀화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귀화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중고자동차 수출 회사인 주식회사 D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임.
- 주식회사 D는 2015년 당기순손익 5,278,227원, 2016년 11,816,725원, 2017년 5,160,187원을 기록함.
- 원고 A은 2012년과 2013년에 각 18,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음.
- 원고 A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2003년생과 2013년생 두 딸(원고 B, C)을 부양함.
- 원고 A은 2013....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5533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1.A
2. B
3. C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원고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A(원고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9. 11.29.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8. 원고들에게 한각 귀화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3)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귀화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2015. 11. 11. 개정되기 전의 「국적법 시행규칙」 이 적용된다. 위 시행규칙 제3조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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