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14. 선고 2019누44981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의 적법성 및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77 사건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9노101 사건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
대전서부경찰서장이 2018. 8. 13. 피고에게 원고의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통보함.
피고는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및 실질적 판...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7837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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