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40620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오류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함.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기재 오류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부분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생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기재 오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교...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0620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1. 선고 2017 구합81618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3행, 11면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2면 2, 3행의 "또한"부터 7행의 "아니한다"까지 부분을 "나아가 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B고등학교장에 대한 2019. 11. 20.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육학사 영역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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