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37884 판결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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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상이)이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6. 10. 31. 중위로 전역함.
2005. 7...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7884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8. 선고 2018구단73488 판결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 2006. 10.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7. 5. 동원훈련 중 예비군 훈련용 자재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05. 12. 6.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내시경하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제대 후인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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