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누34366 판결 관세등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 여부 및 통과선하증권 제출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광동성에서 생산된 물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함.
- 해당 물품은 "FCA 홍콩" 또는 "FOB 홍콩" 조건으로 운송됨.
- 원고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중국-홍콩 간 운송에 관한 청단, 홍콩-한국 간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송품장 등을 제출함.
- 피고는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4366 관세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1. 및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관세 및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8행의 "해상운송을 통해"를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통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의 "14건에 대해서는" 부분을 "14건에 대해서는 별지 1. 목 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