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9누3195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거주자의 국내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5. 1.부터 2008. 2.까지 미국 P 소재 Q사에서 자산관리사로 근무함.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미국 M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음.
원고 A의 임대차계약서는 2004. 12. 30. 작성되었으나, 임대료는 2004. 1. 2.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됨.
원고 A의 2005년~2007년 세금보고에는 원고 A의 주소지가 어머니 E와 동일한 'N'으로 기재됨.
어머니 E는 미국의 'R' 또는 'S'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본인 소...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195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선고 2017 구 합81458 판결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 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40,131,0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8. 6. 27. 원고 B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3)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미국 M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E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이 2004. 1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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