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위법한 일단지 평가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감정평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감정평가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음.
• 그러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음.
•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