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절도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음.
• 피고인은 평소 뇌전증(일명 간질)을 앓고 있으며, 도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