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644 판결 강간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장애인복지법 개정 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심 판결 선고 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644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화정(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마음이 통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하게 된 행위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6 내지 8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사실상 피고인의 강간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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