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6세 딸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 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5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6세 딸인 피해 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범행 약 3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함.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부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 아동은 평소 활발하고 밝게 유치원 생활을 하였으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
• 피고인은 수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