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절도 등 사건 항소심,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