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9노114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5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개명 후 이름 V)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77 판결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를 주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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