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43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경개계약 및 소송신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697,260,274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 D에 대한 채무는 59,007,188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한 2012. 9. 3.부터 2012. 10. 15.까지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44,000,000원에 대한 2012. 9. 3.부터 2012. 12. 31.까지 연 9.6%,...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33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7가합55485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말소 등 사건의 2012. 7. 1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697,260,274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말소 등 사건의 2012. 7. 1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2. 8. 3. 작성 2012년 증서 제2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59,007,188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3.부터 2012. 10. 15.까지는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3.부터 2012. 12. 31.까지는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1/20은 피고 Dol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항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사건의 2012. 7. 1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 및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2. 8. 3. 작성 2012년 증서 제2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1. 9. 7.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6. "피고 A은 원고(이 사건의 '피고 B'을 지칭한다)에게 2012. 8. 30.까지 1,000,000,000원을, 2012. 10. 30.까지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F, G, H(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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