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03105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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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및 무권대리·위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제1 예비적 청구(무권대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2 예비적 청구(위임 사무처리 비용 상환)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의 부탁으로 D(정신지체 2급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 등 560,153,070원을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함.
D는 1998년부터 고도의 정신지체 상태였으며,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D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
원고는 D의 신분증과 도장을 ...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105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32227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15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무권대리인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O"을 "U"로 고친다. 제7면 제8~10행의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 일부 배당받은 56,848,441원 + N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84,520원)"을 "183,936,079 원[=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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