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2020090 판결 중요문서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규약 및 관리인 선임 관련 사실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사실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피고의 관리규약(B소유자관리협의회 관리규정)의 적법성 및 효력, D의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 주차료 및 연체료 부과 근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는 D이 보고의무 위반, 불법 수의계약, 회계조작,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피고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D이 2018. 7. 7.자 관리인 선거를 개최함으로써 민법 제692조에 따른 위임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D에게 긴급사...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0090 중요문서 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56676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I 청구취지 1. B소유자관리협의회 관리규정(갑 제6호증)은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적이 없어 피고의 관리규약이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D은 갑 제6호증에 따라 층대표위원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가 주차료(또는 주차장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부과할 근거가 없고, 연체한 금액에 대해 매월 5%의 복리로 연체료를 부과할 근거도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기본적인 사실관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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