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2020090 판결 중요문서확인
각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0090 중요문서 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1. 2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I 청구취지 1. B소유자관리협의회 관리규정(갑 제6호증)은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적이 없어 피고의 관리규약이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D은 갑 제6호증에 따라 층대표위원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가 주차료(또는 주차장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부과할 근거가 없고, 연체한 금액에 대해 매월 5%의 복리로 연체료를 부과할 근거도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기본적인 사실관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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