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2016992 판결 보증채무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의 기성금 지급과 보증사고 발생 시점

결과 요약

원고와 C 사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합의가 기성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거나 유예하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C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로 인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C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함.
C은 원고에게 제2 내지 5차 기성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하였음.
원고는 대출은행으로부터 ...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6992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51300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110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429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제2 내지 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 청구(청구액 29,700,000원)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제2 내지 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과'②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위 ①의 청구는 인용하고 ②의 청구는 기각하여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판결은 위 ①의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형식으로 기성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한뒤, 각 대출의 만기일을 지급기일로 보아 그 지급기일이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래하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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