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014446 판결 임금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7,004,3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8,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9. 27. 원고를 해고함.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3. 12.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 승소 내용에 따른 임금 지급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복직을 거절함.
원고는 2018. 3.부터 2019. 1.까지 E골프연습장에서 11개월간 근무하며 1,980만 원의 중간수입을 얻음....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4446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인가 천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541733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7,00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 및 그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각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0원 및 그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각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1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의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고 퇴직금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6, 17행의 '매월'을 '3개월간'으로, 제9쪽 제2행의 '민법 제538조'를 '민법 제538조 제1항'으로, 같은 쪽 제3, 4행의 '원고의 복직시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까지 26개월간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합계 7,800만원(= 300만원 x 2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급여를'을 '급여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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