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나2008496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8496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K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2. 1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들별 해당 순번의 '미지급 약 정금'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8. 8.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제4쪽 제1행의 "2012. 4. 3."을 "2012. 4. 13."로, 제5쪽 제7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7쪽 제3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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