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9나2002832 판결 약정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 양수도 계약상 재고물품 정산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제외한 부분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정산금액을 102,411,812원에서 14,990,610원으로 변경함.
재고물품 대금 47,820,025원은 별도의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정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계약 G항에 따라 원고는 2017. 12. 31. 영업 종료 후 창고 재고물량을 피고에게 전부 인계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I, J, K 3개 업...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2832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105468 판결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411,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법 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421,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 기준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합산액인 244,987,976원(= 외상매출채권 80,434,200원 + 재고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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