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76202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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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620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641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쪽 표 바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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