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3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부터 2016. 8.까지 6개월 동안 일부 수진자들이 치과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을 실시하면서 수진자들로부터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는 실제 즉일충전처치 등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관한 요양...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53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킴스
담당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7구합83058 판결

변론종결

2019.5.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05,694,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내원일수 거짓청구 부분 원고는 근관치료 전문가인 치과보존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수진자들의 2회 방문기간 안에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가압근충, 충전물연마 등 여러 처치로 구성되는 근관치료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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