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성 및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음.
• 제1심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거나, 설령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필수적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