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보안업무 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볼트 끼임 사고 발생 시 생산라인 작업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고장 사고'로 판단,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킴.
•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현장 문제 발생 시 직접 라인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보안요원들이 정문 출입을 제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안업무 방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보안요원들의 팔 또는 허리 등을 잡아당기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