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감정평가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416,537,5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제1심 감정평가 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해 이 사건 제1, 2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음.
• 이 사건 제1, 2감정평가 감정평가사들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광주시 K 토지를 선정하였음.
• 기타 요인 보정 시 이 사건 제1감정평가의 평가선례로 광주시 M 토지를, 이 사건 제2감정평가의 거래사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