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66526 판결 손실보상금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 보상선례의 적법성 및 정당한 보상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31,39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2014. 12. 1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S 토지의 협의보상 금액(2,843,333원/m2)을 보상선례로 하여 665,988,220원의 손실보상금을 수용재결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1. 동...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66526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단51549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6.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9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31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9.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원금은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은 감축하였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법원감정 결과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고시 1) 사업명: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1) 수용목적물: 서울 은평구 H동(이하 '서울 은평구'를 생략한다) N 대 17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2) 수용개시일: 2017. 3. 10. 3) 채택 평가선례: S 대 198m2(이하 'S 토지'라 한다)에 대한 T재정비촉진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