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624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내부 고발성 비위행위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C이 자금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C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원고와 C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인사 교류가 잦으며, 참가인 역시 원고와 C을 오가며 근무함.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유출함.
이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62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5514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1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C이 원고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에 참가인이 편승하여 원고를 배신한 것에 불과하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대하며, 이러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과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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