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및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형문화재 D 보유자인 B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D 전수교육 보조활동을 수행하지 못함.
• 원고는 2016. 12.경까지 D를 생산하여 2017. 4.경까지 D를 공급하였고, D 생산을 위한 공방 운영에 필요한 월 차임, 전화·전기요금 등에 전승지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B로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는 등 통상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