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030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경감 요건 미충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8. 드림아트센터를 취득하고, 2016. 7. 27. 에스하우와 이 사건 쟁점 부분(공연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관리계획은 2016. 8. 12. 변경 공고되어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만을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됨.
에스하우는 2016.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후, 2016. 12. 2. 민간공연장으로 등록함.
2017년도 권장...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6003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효봉물산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 구합7800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08,930원, 지방교육세 2,417,650원, 농어촌특별세 3,022,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3면 12행, 같은 면 15행, 14면 15행의 각 "2016. 8.2." 부분을 각 "2016. 8. 12."라고 고친다.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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