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55335 판결 낚시터업유효기간연장히가신청반려반송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낚시터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낚시터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저수지는 1984년경 조성된 농지개량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F단체가 소유하고 안성시 농업정책과가 관리함.
원고는 이 저수지에서 낚시터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존 허가 유효기간(2015. 12. 31.)이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함.
피고는 2015년경부터 이 저수지 수리계 계원들로부터 원고의 낚시터업 영위로 인한 농업용수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함....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55335 낚시터업유효기간연장히가신청반려반송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안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구합75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4.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반려반송 처분과 2018. 2. 14.자 낚시터업 허가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14.자 낚시터업 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4.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반려반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피고는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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