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환사채 전환이익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임.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음.
과세당국은 원고가 얻은 전환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며, 증여의사 없이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의사' 또는 '기여의사'가 증여의 필수 요건이라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원고에게 경영성과를 분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전환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음.
- 가사 특수관계인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수관계인 여부 및 증여의사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음.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인 이전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특히, 전환사채 전환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인 관계를 인정하였음. 이는 지분율 30% 미만이라는 형식적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음.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 형식적 지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그로 인한 이익 분여 의도가 증여세 과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2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8, 9행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도 소외 회사 지분의 30% 미만을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로 고친다. ○ 7면 9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한 씨이브이 주식 외에 자신의 명의로 씨이브이 주식의 약 39%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 7면 10행의 “원고로부터”를 “원고 등으로부터”로 고친다. ○ 8면 13행의 “과세대상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거나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사적 요소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전의사’ 또는 ‘기여의사’ 없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면 21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11면 12행부터 12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다(원고도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 (3) 가사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2의 다의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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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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