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부담한 대출이자 및 신탁보수료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 700억 원 외에 매매부동산의 명도, 철거 및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유치권 등 제한물권 부담을 약정함.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대출이자 외에 담보 및 신탁 설정, 유지, 실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
•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자와 신탁보수료를 모두 지급하고 2014. 4. 18.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자에 대하여 원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