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당일 진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처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고, 처방이 발생하였더라도 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규정한 고시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 및 재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함.
•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진찰'과 달리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고시가 건강검진 당일 진찰 시 청구할 수 있는 진찰료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