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48191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
2017. 1.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함.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5.부터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함.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7. 6. 2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
2017. 7. 25. 주차장법 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4819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단51546 판결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9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136.16m2)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주차대수 2대)에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15.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그 후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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