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연구용역의 증명 책임 및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무조사 중 원고에게 2011~2013년도 산학협력 연구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여부 소명자료를 요청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논문 목록, 관련 논문 사본 등을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사업 내용과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새로운 연구용역,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