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도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을 횡령·유용하고, 정당한 직무명령(시험 진행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을 거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는 2017. 1. 24.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의록에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함.
•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