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4038 판결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제1심판결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일부 날짜를 정정하고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한 판단을 보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적법성 및 항소의 이유 없음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3. 7. 5.에 한 2001년도분 주민세 33,676,990원, 2004. 1. 5.에 한 2000년도분 주민세 19,151,150원 및 2001년도분 주민세 1,710,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표 아래 1행, 7면 3행의 "2003. 1. 8."을 "2003. 10. 8."로 각 고치고, 5면 13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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